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반의사 불벌죄란?

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일과, 그 의사를 국가가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일은 같지 않습니다.

반의사불벌죄의 개념, 국내 규정, 스토킹 폐지와 처벌불원, 해외 비교, 주거와 생계 지원까지 장으로 나눠 읽게 한 디지털 핸드북입니다.

책으로 읽기 https://habui.thinktree.kr

기 · 개념과 지도

피해자의 의사가 언제 자유로운지, 친고죄와 무엇이 다른지, 한국에 남은 규정을 지도로 펼칩니다.

01. 피해자의 의사는 언제 자유로운가 https://thinktree.kr/posts/528 02.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구분하기 https://thinktree.kr/posts/529 03. 제도의 역사와 남겨진 질문 https://thinktree.kr/posts/530 04. 한국에 남은 반의사불벌 규정의 지도 https://thinktree.kr/posts/531 05. 가정폭력은 하나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https://thinktree.kr/posts/532

승 · 폐지와 처벌불원

스토킹 폐지의 이유와 정치적 과정, 임금체불에서 처벌불원서가 만드는 위험을 봅니다.

06. 스토킹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한 이유 https://thinktree.kr/posts/533 07. 신당역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 https://thinktree.kr/posts/534 08. 정치권과 정부는 폐지를 어떻게 추진했나 https://thinktree.kr/posts/535 09. 임금체불과 처벌불원서의 위험 https://thinktree.kr/posts/536 10. 처벌불원서를 번복할 수 있는가 https://thinktree.kr/posts/537

전 · 비교와 한계

외국의 피해자 의사, 형사합의, 기소재량, 학대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비교합니다.

11. 외국에도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절차를 좌우하는가 https://thinktree.kr/posts/538 12. 미국과 영국의 증거 중심 가정폭력 수사 https://thinktree.kr/posts/539 13. 형사합의와 살인사건의 유족 합의 https://thinktree.kr/posts/540 14. 기소재량은 반의사불벌죄를 대체할 수 있는가 https://thinktree.kr/posts/541 15. 학대 피해자의 방어행위와 정당방위 https://thinktree.kr/posts/542

결 · 안전과 개혁

구속 대신 위험에 대응하는 조치, 주거·생계·취업, 법률과 예산으로 옮길 개혁안을 제안합니다.

16. 자동 구속 대신 위험에 대응하는 강제조치 https://thinktree.kr/posts/543 17. 보호시설과 주거 선택권을 함께 보장하기 https://thinktree.kr/posts/544 18. 피해자 독립생활수당과 생계 보장 https://thinktree.kr/posts/545 19. 취업 알선과 회복을 연결하는 지원체계 https://thinktree.kr/posts/546 20. 법률과 예산으로 옮기는 개혁 제안 https://thinktree.kr/posts/547

별책

21. 자주 묻는 질문 https://thinktree.kr/posts/548 22. 어려운 법률 용어 풀이 https://thinktree.kr/posts/5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