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의 생각들 · 반의사불벌죄No. 3
반의사불벌죄(20) - 법률과 예산으로 옮기는 개혁 제안
결 · 안전과 개혁 반의사불벌 규정의 폐지, 위험에 따른 분리, 주거와 생계지원은 하나의 정책 묶음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. 형사절차만 강화하면 경제적 압박이 남고, 지원만 늘리면 보복과 반복 폭력에 대한 국가 대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. | 개정·추진 대상 | 핵심 제안 | |---|---| | 가정폭력처벌법 | 일정 범죄의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, 위험평가와 분리조치 강화, 석방 시 보호 연계 | | 피해자보호법 | 시설 외 주거, 독립생활수당, 돌봄·회복·취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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