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의 생각들 · 반의사불벌죄No. 23
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반의사 불벌죄란?
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반의사 불벌죄란?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일과, 그 의사를 국가가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일은 같지 않습니다. 반의사불벌죄의 개념, 국내 규정, 스토킹 폐지와 처벌불원, 해외 비교, 주거와 생계 지원까지 장으로 나눠 읽게 한 디지털 핸드북입니다. 책으로 읽기 https://habui.thinktree.kr 기 · 개념과 지도 피해자의 의사가 언제 자유로운지, 친고죄와 무엇이 다른지, 한국에 남은 규정을 지도로 펼칩니다. 01. 피해자의 의사…
전문 읽기 →